원고가 명의를 빌려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고 분양소득 신고를 누락함

• 원고는 미싱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1981년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립주택 분양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연립주택 분양소득이 실제로는 명의를 빌려준 소외인에게 속한 것이라며 과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1980년 원고는 자신의 땅을 소외인에게 팔면서 연립주택 건축과 분양은 소외인이 하되, 명의만 원고로 하기로 약속했다.
• 연립주택 20동 중 15동은 분양됐고, 소유권도 분양자들에게 바로 넘어갔다.
•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원고에게는 분양소득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1981년 연립주택 분양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실제 소득은 명의를 빌려준 소외인에게 속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명의대여자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1980년 자신의 땅을 소외인에게 팔고, 연립주택 건축과 분양을 소외인이 하도록 했다.
• 명의는 편의를 위해 원고 명의로 했지만, 실제 소득은 소외인에게 귀속된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과세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
• 원고가 임대한 연립주택 4동과 점포 1동의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 중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했다.

명의만 빌려준 원고가 아닌 실제 소득을 얻은 소외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