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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7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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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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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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