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에 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분함.

• 2011년 9월 19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 원고는 2000년경 임야였던 땅에 주택 8동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설계 변경과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도 받음.
• 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 권리가 양도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그 땅을 인수해 장례식장 건립을 계획함.
•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여러 사유로 불허가 처분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법규에 맞으면 허가해야 하나,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심사할 재량권이 있다.
•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보다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실측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신청지의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허가 기준에 부합함.
• 피고가 주장한 기존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효력이 없었음.
• 진입도로 관련 인허가 문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므로 별도의 사전 인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원고가 신청서에 일부 인허가 사항을 체크하지 않았어도, 행정청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불허 사유가 되지 않음.
• 전체적으로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봄.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는 여러 법률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