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델코디자인과 계약 후 신축 건물 일부 소유권을 얻기 위해 22억 원 이상을 지급함.

• 2002년 6월, 원고는 델코디자인과 대지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제 약정을 통해 신축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약속함.
• 이후 원고는 소송을 통해 약 2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축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 2011년 11월,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는 이 중 15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관련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델코디자인과 계약을 맺고 신축 건물 일부 소유권을 얻기 위해 약 22억 원을 지급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 중 15억 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 부분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취득가격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직접 비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 대가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도 포함된다.
• 원고가 델코디자인에 이전한 대지지분의 가액인 15억 원은 신축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실질적인 취득 대가에 해당한다.
• 만약 원고가 대지지분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델코디자인이 약정한 저렴한 공사비로 건물을 분양해 줄 이유가 없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점 금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신○○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세법상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쟁점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신축 건물 일부를 받기 위해 지급한 15억 원은 실질적인 취득 대가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