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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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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8553·서울고등법원·2013-05-09·2심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계약 후 신축 건물 일부 소유권을 얻기 위해 22억 원 이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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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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