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임정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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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1건+14%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벌금2(20%)기각3(30%)원고승3(30%)
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3만원 / 청구 383만원)
2020나56066·인천지방법원·2020-12-10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52만원 / 청구 1.1억원)
2005노2501·인천지방법원·2006-01-19·문서위조·변조
위조 로렉스 시계 1,121개를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됨
실형
10개월 (실형)
2005노2142·인천지방법원·2006-01-19·공무집행방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05노1392·인천지방법원·2005-12-15·공무집행방해
검사실에서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도와 검사와 계장을 폭행함.
기각
기각
2005로118·인천지방법원·2005-08-23·기타 형사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기간을 도과함
기각
기각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배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3046·인천지방법원·2005-07-2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엘지정유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주유소를 운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456·인천지방법원·2005-06-16·배임
피고인A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무도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3가합13044·인천지방법원·2004-11-17
원고들이 피고 동방산업과 상가건물 일부 점포 분양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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