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소송비용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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