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고영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75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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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2(67%)일부승1(33%)
2011고단4807·광주지방법원·2012-01-12·공무집행방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장치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2010-05-20·배임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2가합5868·광주지방법원·2006-07-07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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