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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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노656·부산지방법원·2006-07-14·2심
근린생활시설에서 지루박을 가르치며 무도학원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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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8706·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
기업집단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 골프장의 김치와 와인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부당지원행위
무죄
2006누1959·대전고등법원·2007-04-05·2심
원고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매로 소송참가인이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소송참가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회원모집계획승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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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266·울산지방법원·2020-06-04·1심
회원제 골프장 4곳 토지 재산세 중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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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3775·수원지방법원·2016-10-26·1심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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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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