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 골프장의 김치와 와인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부당지원행위

•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동일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골프장(티시스)의 김치와 와인(메르뱅)을 구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별로 김치 구매수량을 할당하고, 10kg당 19만 원으로 정상가보다 24.8~32.1%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계열사들은 티시스로부터 총 512,600kg의 김치를 약 9.5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 또한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메르뱅의 와인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지시하고, 명절 선물을 와인으로 변경하게 했습니다.
•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은 메르뱅으로부터 약 46억 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는데, 이는 메르뱅 소매매출의 79%에 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한 규모여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골프장(티시스)의 김치와 와인(메르뱅)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계열사 및 골프장 등)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구체적인 구매수량과 가격을 지시한 점, 계열사들이 자발적 의사결정 없이 지시에 따라 거래한 점을 들어 부당지원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치의 경우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24.8~32.1%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와인의 경우 메르뱅의 매출 대부분이 계열사 구매에 의존했고,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계열사 및 골프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원고 20)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계열사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의 사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업 내부의 지시에 따른 거래라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