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치료를 시행하게 함.

• 피고인A는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 2008년 12월 20일경 피고인A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환자들에게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건식부항 등을 처방하고 시행하게 했습니다.
• 같은 날 다른 환자에게도 통경락요법을 처방하고 물리치료사들이 치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 2008년 12월 27일경에도 환자에게 통경락요법을 처방한 뒤 물리치료사들이 시행하게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았고, 피고인A가 속한 학교법인도 직원의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한의사로서 물리치료사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도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맡긴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률이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지시한 경우를 곧바로 금지하거나 한의사를 형사처벌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에는 한방물리치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에도 온열·전기·기계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가 포함되므로, 한방물리치료도 그 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료인이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며,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 처방에 따른 보조업무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밖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가 자신의 진료 범위에 속하는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물리치료사에게 그에 따른 보조업무를 맡긴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규정을 넓혀 적용할 수 없고 위반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피고인A와 학교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