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222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
- 이 업소는 침대와 욕실, 워터풀을 제공했고, PC 이용은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했다.
- 숙박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 피고인A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객실을 제공했다.
- 피고인A는 이용객들에게 숙박비로 50,000원에서 55,000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업소의 주된 영업이 PC 이용 등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였다. 법원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소가 침대와 욕실, 워터풀을 제공한 점에서 주된 영업 형태는 숙박업이라고 보았다.
- PC 이용은 별도의 주된 영업이 아니라 부수적인 서○○라고 판단했다.
- 숙박업을 하려면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은 채 객실을 제공하고 숙박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요금표 및 카드매출전표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업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살펴 주된 영업이 숙박업인지 판단했고, 이 사건 업소의 중심 영업은 숙박업이라고 보았다.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용업체 지점장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 영업을 함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음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OO지역 국립공원 내에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18개를 운영하여 유료 숙박영업을 함.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총 518회 함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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