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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총 사건
1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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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1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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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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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포:벌금1(100%)
2011고정2228·—·2012-06-01·약사법·식품위생법

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벌금
벌금 5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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