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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222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06-01·1심
벌금 5,000,000원
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숙박비 50,000~55,000원을 받음.
피고인은 **** 소재 '****'을 운영하며,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경까지 **** 등에게 숙박비 5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약사법·식품위생법기타 형사관련 판결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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