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체 지점장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 영업을 함

• 피고인들은 OO회사 각 지점의 실장(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각 지점에서는 손님에게 전신 마사지, 얼굴 팩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이 영업은 관할 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1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자신들은 단순 직원일 뿐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영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여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였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들은 OO회사의 근로소득자로서 본사의 인사 발령에 따라 이동하고, 수익은 본사에 귀속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 지점장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다른 직원과 다르지 않아, 영업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고, 부작위범(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 결국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장의 직원(지점장)이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주만이 신고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