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득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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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도박·사행1건-50%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무죄3(60%)
2007노2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2-18·약사법·식품위생법
미용업체 지점장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 영업을 함
무죄
무죄
2007노1327·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6·도박·사행
포커머니 거래를 위해 자동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07노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22·사기
****의 주금 납입 가장 행위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알선함.
무죄
무죄
2006고합1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선거·정치자금
문화방송 기자가 불법 도청된 녹취자료를 입수해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을 보도함.
무죄
무죄
2005고합1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사기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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