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주금 납입 가장 행위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알선함.

• 2005년 초, 주식회사 ○○○(후에 ****로 상호 변경)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상장폐지 위기에 처함.
•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을 계획함.
• 피고인들과 여러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알선하여 주금 납입 가장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음.
• 제2차부터 제5차까지 여러 차례 증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있었음.
• 법원은 전환사채 납입은 법률상 주금 납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전환사채 납입이 주금 납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전환사채 납입은 상법에서 정한 주금 납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들이 주금 납입 가장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 중 일부는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만 했을 뿐, 실제 가장납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봄.
• 원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함.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전환사채 납입은 주금 납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