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안전범죄

약사법·식품위생법(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3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약사법·식품위생법(초범) 1심 판결 32건(2008~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 집행유예 56%, 벌금 38%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전체(80건)의 실형 비율 14%와 비교하면 8%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진지한 반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10%로, 그렇지 않은 판결(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2건 기준
실형6.3%
집행유예56.3%
벌금37.5%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20건 (63%)10%0%
자백 감경19건 (59%)5%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약사법·식품위생법(초범)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약사법·식품위생법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안전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