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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2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25건 중 1–20 표시
의료인이 아닌데도 피해자 볼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부작용 문제로 다투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1. 12.경 자신의 집에서 마취크림·실·소독약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쪽 볼에 실 8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20만원을 받았다. 이후 부작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2015. 10. 19.부터 10. 20.까지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70여 회 전송하였다.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2. 5. 및 2014. 8.경 **** 여탕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40만원을 받았다. 2014. 9. 2. 문신 시술 중 색소가 피해자 안구로 침투해 각막궤양 등 상해를 입혔다.
국내산 쌀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에 '국내산 쌀'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10. 1.경부터 2015. 7. 29.경까지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2:1 비율로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 겉면에 '****', '쌀(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함.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표시를 바꿔 붙여 판매하고, 허가 없이 보관하며,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를 뜯어내고 새 유통기한을 부착하여 시가 4,100만원 상당 2톤을 유통·판매하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3억5천만원 상당 축산물을 냉동·냉장 보관하였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을 운영하면서 2005. 11. 21.부터 2014. 5. 20.까지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함. 피고인은 조리사 구인 노력에도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단속 직후 8일 만에 조리사를 고용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심의 없이 질병 치료 효능을 광고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3. 8. 26.경부터 2014. 2.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64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 또한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과 팜플렛에 당뇨·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허가 없이 뱀독치료제를 직접 만들어 13명에게 21회에 걸쳐 판매함
피고인이 2013. 9. 13.부터 2014. 3. 10.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뱀독치료제를 홍보하고, 허가 없이 중국산 뱀독가루 등을 배합·제조한 뱀독치료제를 13명의 구매자에게 21회에 걸쳐 총 1,150만 원 상당 판매함.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함.
냉장육 8.5톤을 신고 없이 냉동육으로 전환하고 유통기한 지난 냉장육 9.2톤 보관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상임이사·**** 소장·용역업체 운영자가 공모하여, 유통기한 내 판매가 어려운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관할 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약 8.5톤을 냉동 전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 약 9.2톤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함.
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묵인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며, 자신의 처로부터 일반의약품(****과 과립, ****)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에게 약사인 자신의 묵시적·추임적 지시 없이 위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는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함.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2012. 1.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로 조리한 육수를 납품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광고·포장재 등에 육수 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도 같은 기간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짓 표시를 하였다.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팔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로 음식점에 배달해 주고 별도 운송료는 받지 않은 채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6. 25.경까지 '****'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냉동수산물을 도소매 판매하고,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로 음식점에 배달해 주었다. 판매대금 외에 별도 운송료는 받지 않았고, 식품운송업 신고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A 등 피부미용업소 운영 중 근육 누르기·문지르기 시술, 의료법상 무면허 안마 혐의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오일을 바르고 손·팔꿈치·지압봉 등으로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식의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1은 2013. 4. 말부터 2013. 6. 12.경까지 영업을 하였고, 이는 피부미용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기소되었다.
의료기관 직원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조제받도록 유도함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이 2014. 3. 26.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국을 묻자 특정 약국을 지정하여 조제받도록 유도함. 피고인 乙은 위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종업원 甲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함.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함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며 2013. 4. 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부산 소재 업체에서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23,831㎏(시가 143,820,858원 상당)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울산 지역 여러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
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2013. 6.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2013. 6. 28.경까지 각 사업장에서 운반차량으로 조개류·어류 등 수산물을 횟집 등에 운반·판매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판매대금 외에 운송 자체에 대한 별도 이윤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였다.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병명과 처방을 거짓으로 적고 약물을 허위 처방함
피고인 A은 의원 원장으로서 2012. 4. 20.경부터 2013. 6. 28.경까지 80회에 걸쳐 실제 진료 없이 진료기록부에 병명·처방을 허위 기재하고 **** 등을 허위 처방함. 피고인 B은 부원장으로서 2012. 5. 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함.
소금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눠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함
피고인은 소금을 공급받아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누어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법원은 해당 소금이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대상이어서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1 등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냉동보관 후 가공·판매하고, 피고인7은 검사결과를 위조하여 합격표시를 함
피고인1, 피고인3은 부부로서 '****'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8 ****로부터 냉장 상태의 탈피닭뼈를 공급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동보관 후 가공하여 '뼈 없는 닭뼈'로 판매하였고, 피고인7은 책임수의사로 근무하면서 검사결과를 위조하여 합격표시를 하였으며, 피고인4, 피고인5, 피고인6은 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함
피고인들은 어성초를 원료로 한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은 어성초를 원료로 한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 등에 공급하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