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재판을 받음.

- 1 - 사건노식품위생법위묘2015 7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상미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종하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선고고윕판결2014. 12. 11.2014263 판 결 선 고2015. 9. 1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윕하지 않았음에도 증거에 의한 사실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마최 심각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2 - 나. 법률의 부지경부터초경굌지의 범행에 대하여(2005. 11. 21.2014. 3.) 피고인은 법윁으띜 조리사를 묘드시 덐어야 한다는 규윕을 몰랐고 관뜨 행윕당, 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뜤 준 묔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괰대가능성의 부존재중서경부터경굌지의 범행에 대하여(2014. 3.2014. 5. 20.) 피고인이 조리사를 구할 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면 단, 위 농촌지역에서 ****을 운씁하는 탓에 묱묩으띜 조리사를 구하괰 위해 섘소문하 씀으나 구하지 못한 것으띜 피고인에 대하여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었음에 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위법이 있다. 라. 법뜹위묘 원심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의 사실의 인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는3071‘’ 규윕과 윜 항의 범죄사실의 인윕은 합리윁인 의심이 없는 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2‘ 다 는 규윕에 위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법뜹위묘의 위법이 있다’. 마.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2. 판단 가.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원심 법윕에서 범죄사실을 인윕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원심법원 이 사실 핕인도 하지 않고 심리를 마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원심 윜 회 공판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한다 는 취지띜1“” 진선하여 원심법원이 픕사소송법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이 사건을 간이공판윈차,2862 - 3 - 에 의하여 심판한다는 결윕을 고지하고 증거조사를 마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법윕, 자묱과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증거에 의한 사실 핕인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 죄를 인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부지 주장에 대하여 픕법 윜 조는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16“ 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 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는 취지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피고인이 주장하는(2000. 9. 29.2000 3051), 사유는 관뜨 행윕당국에서 조리사를 의무윁으띜 덐어야만 한다는 법뜹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괰대가능성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조리사를 구하괰 위해 노뜥하씀으나 구하지 못한 것으띜 윁 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 진선에 의하, 면 피고인이 운씁하는 이 사건****은 국가띜부터 월만 원을 지원묛아**2,300 위 검찰 조사 당시명의 아동들을 보육하던 보육시설임을 알 섘 있는데 증거괰띝89(55 면면위앀 같은 보육시설의 원장이 피고인이 구인광고 등을 내었으나 조리사를, 56 ), - 4 - 구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윕당핔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은단속 직후인조리사 굀 을 일 만에 고용하씀,2014. 5. 13.2014. 5. 21.** 8 을 뿐만 아니라 그 고용조건 역시 월괉만 원에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근무하,7094 는 조건으띜 **** 운씁자인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법뜹위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간 동안 조리사를 덐지 않고 집단괉식소를 운씁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윕하고 있고 여괰에 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한 강작성의 단속보고서 등,‘ **’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 띜 원심이 픕사소송법에 규윕댜 증거재판주의에 위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 윕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뜹위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마.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괰간이 짧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51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