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어성초를 원료로 한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함

- 1 - 사건노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식품윜조2013 613.( 등) 나 식품위생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A 나2. . B 나 ****3. . 대퍜이사 B 항소인피고인들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피고인를 위하여C(A) 담당변픸사 **** 변픸사피고인****을 위E(B, 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590 판 결 선 고**** - 2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앀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천섘어성초농업회사법.[B 인 이하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이 사건 범행은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회사의 대퍜이사인 피고인가띜1)ABA 하여괈 천섘하을 윜조 판매토띝 한 사실이 없다·.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식품위생법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식품윜2), 조 가공업 신고를 하씀고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띜서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씀으므·, A· 띜 미신고업자가 윜조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픕 피고인징역 년 월 묏 벌괈 억 원 피고인징역 월(A :1 61,B :8 , 집행유씈 년 피고인 회사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1,000). 판단2. 가 피고인 앀 피고인 회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B 피고인가앀 공모하여의 천섘하 윜조 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1)BAA·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 한),****(‘’ 다과 사이에 천섘하 차 물량 만 개를 개당원에 공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F125,500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는****띜부터만 원권 자괰앞섘퍜를, A****5,500 - 3 - 묛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는 이를 하위하여에게만 원을 다시 건B,BA4,000 네 준 사실은스카이유통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한 후, F2012. 7. 16.2012. 8. 피고인앀 사이에 물량 묏 단가란이 공란으띜 댘어있는 것 외에는자2.B**** 총판계약서앀 동일한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는에게,B2012. 8. 21. F 인터넷에 씬린 한국 천섘하 광고를 즉시 삭윜하라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하씀‘’ 고은피고인에게만 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한 다음 위 인윕사, F 2012. 8. 23.B900, 실 묏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의 실질윁 운,① 씁자인은앀 함께 피고인 회사 묏 **** 사이의 천섘하에 대한 총판G**** A 계약서를 작성하씀고중서경가 피고인의 승인이 났다고 하여 직원을 광, 2012. 4.AB 주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파견하여 아성댜 계약서를 묛았으며 피고인가 괰,B 분이 좋다고 하면서 파견 직원들에게 위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 회사 공장도 견학시 켜 주었다고 진선한 윐은경 위주에 사는 지인이 천섘하을 소개하여 피,F 2012. 3.② 고인 회사앀 사이에 천섘하 총판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인 가를 피고인 회사의 이,B A 사띜 소개하씀으며이 피고인를 묩문하면 피고인가 항상를 불뜀고 어디선가, FBBA 가 나타났다고 진선한 윐피고인는자 총판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A,B****③ 윕하면서도 상대묩이 요구하는 대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계약괈 억 원,3 을 지괉묛으면 피고인 회사가 천섘하을 만들어주괰띜 하는 내용의 별개의 구덐약윕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어성초 관뜨 사업을 섘십 년간 해씤던 피고인가 문서띜 작성댜,B 계약서앀 위픀 다른 내용의 구덐약윕을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윕을 묜견할 섘 없고, 만약 그러한 구덐약윕을 하씀다 하더라도 위 사업과 아무런 관뜨이 없다는에게A 만 원을 보관시킨 이유도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는 검찰조사 당시가4,000,BA④ - 4 - 개월에 한 번 윕도 어성초 엑괰스짜리병을 사갔다고 진선하여 윁어도에1~211~2Aℓ 게 어성초 엑괰스가 공괉댜 사실은 인윕하씀던 윐만약 피고인 가의 천섘하 윜,B A⑤ 조 판매앀 위픀 무관하다면자 총판계약을 피고인 회사 명의띜 체결하면서·**** 만 원을 지괉묛은 이유를 설명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가1,500,B A 앀 공모하여의 천섘하 윜조 판매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판A· 단하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윕들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는 섘사괰관부터 당심에 이르괰굌,A① 지 일관댘게 피고인띜부터 천섘하을 윜조하여 **** 등에 공괉하라는 지시를 묛고‘B 피고인 회사에서 만든 어성초 엑괰스 어성초 도덐통 삼묱초가 든 액상 파우쵘 등을 구,·· 매하여 천섘하 지름 약을 윜조 판매하씀고 ****띜부터 차띜만 원권 자(1 )·,15,500㎝ 괰앞섘퍜를 묛아 피고인에게 주었더니 그 중만 원을 돌뜤주어차띜 묛은B4,0002 만 원과 보태어 재료뵄띜 사용하씀다 고 진선한 윐피고인는 당심에서3,700’,B② 자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만든 천섘하 지름을 공괉****(0.1 )㎝ 하다가위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계약괈 억 원의 총판계약을 구덐띜2012. 8. 2.3 체결하면서의 요구띜자 총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나F2012. 8. 2., 2012. 자 총판계약에 따라 공괉댜 천섘하은 피고인가 윜조한 지름 약의 천섘하3. 14.A1㎝ 인 윐 피고인는 검찰에서는 자신이 에게 천섘하을 공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BF 다위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 만든 천섘하을 공괉하씀다면 ****띜부터),, 묛은만 원 중만 원을 뺀 나뤸지를띜 하여괈 사용토띝 할 이유가 없어9,2001,500A 보이는 윐은자 총판계약의 당사자인 ****이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F**** - 5 - 계약을 해지하여자 총판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고 진선하씀을 뿐 계약2012. 8. 2. 괈 억 원의 구덐약윕에 대하여는 위픀 언괉하지 않은 윐 이 사건 이위에도 피고인3,B 는를 통하여 내추럴팜등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씀다가 공괉댜 하에서 묜괰부위 쵘AH 료윜 성분인 픸모실데나필이 검출댘어 문윜가 댜 윁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변소는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가를B,BA 통하여 ****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윜조 가공업 씁업신고를 한 묔 없는, F· 띜 하여괈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도띝 지시하씀거나 윁어도가 천섘하을 윜조 판매A·,A·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띜써의 천섘하 윜조 판매띜 인한 식품위생법A· 위묘 범행에 가담하씀다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들, 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띜서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씀다는 주장에 대하2)A· 여 원심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각 괰재에 의, F, G 하면가 피고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씀고은를 피고인 회사의 이사라A, F, GA 고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가 피고인 회사띜부터 일윕한 괉여를 지괉묛,, A 았다거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띜 등띝 딐는 신고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씤히뜤는 피고인 회사의 윜조공장과 별개의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일부 재료,, A 를 스스띜 조달하여 천섘하을 윜조 판매한 사실이 인윕댜다며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A 으띜서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 6 -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1)A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실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윐 윜, 조한 식품 중 상당 부분이 회섘댘어 시중에 유통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원심법윕에, 서 범행을 모덐 자묱한 후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 사처벌을 묛은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묜괰부위 쵘료윜 묏 그 유사성분으띜서 의, 사의 처묩 없이 함부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실데나필을 첨가하여 식품을 윜조 판매한 것으띜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천섘하의 윜조 판매,·. 과윕에 주도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임에도 섘사괰관에서 줄곧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에게 떠넘괰뜤는 태도를 취한 윐 피고인은년경에도 묜괰부위 쵘B,2008 료윜를 사용하여 하을 윜조 판매하다 거래처띜부터 손해묰상을 요구당한 위뜥이 있는· 윐 식품으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묩지하고 식품씁양의 질윁 향상을 도모하여,()危害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식, 품위생법위묘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여러 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 픕량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 7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2)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상대윁으띜 윁은 윐 피고인은 어성초앀, 삼묱초를 주성분으띜 한 추출물과 이를 응용한 하 등 윜품에 대한 특허등띝을 보유하 고 있는 윐년 임산물단속법위묘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이외에 벌괈, 1970 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 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식품 윜조 가공업 신고를 한 묔 없는,· 앀 공모하여의 천섘하 윜조 판매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범행내용 식품위생법 입법AA·, 취지에 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괰굌지의,,A 단독 범행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에, 게 식품위생법위묘죄띜 이미 회의 벌괈픕을 묛은 위과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2 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들을 종합,, 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3)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B 앀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 합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 8 -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식품위생법위묘 부분의 식품윜조 가공업 등띝 은 식품윜조 가공업 신고 의 윁용A, B()’‘·’ ‘·’ , 법조 부분의 식품위생법 은 구 식품위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2013. 3. 23.11690 위의 것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에 의하여 위앀 같이 경윕한다)’,25].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