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허가 없이 뱀독치료제를 직접 만들어 13명에게 21회에 걸쳐 판매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624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피 고 인피고인 (****), 멸치도매업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김용자(기소), 이세희, 김방글(공판) 변 호 인변호사 ooo 판 결 선 고2015.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 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경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논리로 풀다, 뱀독편’을 시청한 후 뱀독치 료제를 구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이 만 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인 뱀독연구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버거씨병,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 치 료제 개발’이라는 문구 및 ‘뱀독 처방 원리와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뱀독치료제에 대 한 글을 게시하거나 피부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방법에 대한 질문 글을 올리 면 이에 대한 답변 글을 올리는 한편 뱀독치료제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 었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산 뱀독가루, 어성초, 소태나무, 버섯 등을 배합하여 삶아 증류시키는 방법으로 바르는 뱀독치료제 50㎖ 1병 을 제조하여 ****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구매자에게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 계 1,150만 원 상당의 뱀독치료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 - 3 - 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통장사본, ****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뱀독 치료제 사진, 진단서, 사진(김○○ 우측 족부), 수사보고(피의자 뱀독사무소 현장탐문수사),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 수사보고(뱀독을 구입한 피해자들 상대 전화수사), 수 사보고(뱀독치료제 구입자 전화수사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판 결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원금을 교부받고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 고 뱀독치료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버거씨병,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 - 4 - 제를 개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 란에는 뱀독 처방 원리와 치료법이 기재 되어 있으면서 ‘이 놀라운 비방물질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불치병에서 벗어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뱀독 비방물질은 ****와 제휴한 경남 양산에 있는 한의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 진료 처방받아 완치되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 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20 내지 39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하면 피고인이 직접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제조 한 뱀독치료제를 교부하였다. ② ****는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피고인이 ‘병원에서 발 가락 자르는 것을 내가 만든 약을 바르면 다 낳고, 피고인이 만든 약이 더 효과가 좋 으며,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뱀독치료약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1회에 50만 원씩 2회를 구입하여 남편의 발에 바르면서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 구입 시에는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마시는 뱀독약을 샘플로 주기 도 하였는데 1.8L짜리를 구입하면 50만 원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 기록 57면, 59, 60면). ③ 최○○도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니 피고인이 ‘통영에 사는 아가씨가 나에게 치료를 받고 주부습진이 있었는데 나의 치료제를 바르고 애기처럼 손 의 피부가 좋아져서 완치가 되었다’며, ‘2달 정도만 뱀독치료제를 바르고 마시면 완치 된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주면 치료제를 하나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후원 금을 얼마 주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뱀독치료제 한 병에 50만 원이라고 하여 돈을 보내 주고 뱀독치료제를 구입하였으며, 최○○은 약품을 구입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90 내지 95면). - 5 -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하면 재료 값으로 후원을 받는데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입금하면서 입금자 이름 뒤에 후원 금이라고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후원금 50만 원을 제안하고 상대방 이 후원금을 주면 비방(뱀독치료제)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후원금을 안 주면 비방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21, 291면). ⑤ 피고인이 돈을 받고 뱀독치료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후원금이란 용어를 사 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매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뱀독치료제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⑥ 피고인은 할머니가 예전부터 약초와 뱀독 등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뱀에 물 렸을 때 치료도 해주시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 비법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뱀독치료제를 제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인터넷 상의 피 고인 뱀독연구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 뱀독치료제를 좀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 둔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8면), 피고 인이 뱀독치료제의 안전성이나 유해성 등의 판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 료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뱀독치료제를 판매하게 된 것이 케이블 방송 ‘논리로 풀다, 뱀독편’을 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약을 만들어 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된다는 사 실을 알고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이 뱀독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령에 의하 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 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7 -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벌금 1,150만 원 ~ 2,875만 원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약사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개발한 뱀독치료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단순히 피고인의 할머니가 사용하던 비법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그 유 해성이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뱀 독치료제를 홍보하였고, 그 판매액도 1,000만 원을 넘어 죄가 중하다. 피고인이 식품위 생법위반죄로 2회(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뱀독치료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는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봉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김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순번일시의약품판매금액(원)피해자피해자 거주지역 12013-09-13뱀독치료제 50㎖ 1병500,000****대구 수성구 22013-10-07“500,000****상동 32013-11-04“500,000조○○서울 관악구 42013-11-22뱀독치료제 50㎖ 2병1,000,000박○○광주 광산구 52013-12-10뱀독치료제 50㎖ 1병500,000조●●광명시 62013-12-11뱀독치료제 50㎖ 2병1,000,000진□□충남 원예 72013-12-16뱀독치료제 50㎖ 1병600,000이▲▲시흥시 82013-12-22“500,000하○○제주시 92013-12-24“500,000배●●화성시 102013-12-26“300,000임○○오산시 112013-12-27“500,000최○○울산 북구 122014-01-06“500,000박○○광주 광산구 132014-01-08 뱀독치료제 50㎖ 1병, 뱀독 연고 1개 1,000,000이□□안산시 142014-01-09뱀독치료제 50㎖ 1병300,000하○○제주시 152014-01-09뱀독치료제 1.8ℓ 1병500,000최○○울산 북구 162014-01-15뱀독치료제 50㎖ 1병600,000임○○오산시 172014-02-17“300,000하○○제주시 182014-02-18“500,000함●●안산시 192014-02-26“600,000임○○오산시 202014-03-09“500,000최○○울산 북구 212014-03-10“300,000정▲▲아산시 총 21회 합계 11,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