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방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2014노4855 · 음주측정거부 · 2015-11-12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가벼운 쪽
- 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함2014노710 · 환경범죄처벌법 · 2015-09-03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9건)중간
-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2014노2526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5-04-23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1.2개월
차이: +32.8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1.2개월
차이: +32.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69%
평균 4개월
음주측정거부1건-36%
평균 8개월
약사법·식품위생법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무죄2(29%)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단2580·수원지방법원·2018-09-13·상해
정형외과 의사가 목 통증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며칠 뒤 목 척수 앞쪽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무죄
무죄
2015노285·대구지방법원·2015-12-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무죄
무죄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음주측정거부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노710·대구지방법원·2015-09-03·환경범죄처벌법
관할군수 허가 없이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국유 도로 부지를 축사로 사용함
실형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4고합624·대구지방법원·2015-05-29·약사법·식품위생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허가 없이 뱀독치료제를 직접 만들어 13명에게 21회에 걸쳐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200만원
2014노2526·대구지방법원·2015-04-23·아동학대처벌법위반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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