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2355창원지방법원 1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의약품 영업직원이 병원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품·식대 명목의 금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공함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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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약사법(2023. 4. 18. 법률 제19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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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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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OO회사(D)의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이었고, 피고인 B는 OO지역에서 내과병원 F를 개원하여 운영하는 의사였다.
  •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병원 F의 사무장 역할을 겸하면서 직원 채용, 급여조정, 병원 수납, 인테리어, 비품 관리 등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 피고인 B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 및 소모품 비용, 직원 구인광고 비용, 간판설치 비용 등의 금품 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OO회사(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8년 3월 19일경 방서기(곤충퇴치) 구입비용 61,38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31일경까지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 B에게 총 425회에 걸쳐 149,995,276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또한 2018년 2월 19일경 저녁식사 후 식대 67,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21년 5월 27일경까지 각종 식대 명목으로 총 619회에 걸쳐 40,807,88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190,80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약품 도소매업체 영업직원인 피고인 A가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08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제공받은 사안이다. 피고인 A는 약사법위반, 피고인 B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 측은 일부 기간의 공소시효 도과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피고인 B로부터 149,995,276원을 추징하도록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약품공급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의료인도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약사법과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B 측은 2018년 2월 19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의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 행위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B 측은 범죄일람표상 일부 항목과 식대 관련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제출된 금융거래 자료, 문자메시지, 식사비 대납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추징과 관련하여 검사는 식대 부분까지 추징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식사 당시 참석 인원을 확정할 수 없어 개별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식대 부분은 추징하지 않고,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확인되는 149,995,276원만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가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업직원이 병원 운영비나 식대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도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되고, 의사도 이를 받으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는 포괄일죄로 취급되어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징은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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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리베이트 횟수·금액 상당, 범행기간 장기간
  •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서 제출, 수사에 적극 협조
  • 피고인 B는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355 가. 약사법위반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유형일(기소), 조윤정,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1년간, 피고인 B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49,995,27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경남 ****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에서 의약품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직원이고, 피고인 B는 2018. 4. 2.경부터 경남 ****시 **** E에서 내과병원 F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F의 병원 사무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원 채용, 급여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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