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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사법(2023. 4. 18. 법률 제19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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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2355·창원지방법원·2026-04-01·1심
의약품 영업직원이 병원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품·식대 명목의 금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공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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