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홍보포스터와 SNS에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고 표시·광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92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맥주 제조·판매 회사의 대표로서 2022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했다.
- 문제가 된 맥주 4종에는 원재료로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중 한 제품에만 버터향이 0.1% 함유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홍보포스터와 SNS 등에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고, 제품별로 '버터베이스의 카라멜 풍미', '버터베이스의 아몬드 풍미' 등의 표현도 함께 내걸었다.
- 제품 캔 겉면에는 특정 문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A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버터가 들어간 맥주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 회사는 직원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맥주 제조·판매 회사의 대표로서,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홍보물과 SNS에 마치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식품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릴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회사도 직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홍보포스터나 SNS에 식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 거짓·과장 광고인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버터베이스'라는 표현은 식품 이름과 결합할 때 보통 '그 재료가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버터가 안 들어간 제품에 이 표현을 쓰면 소비자가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 '풍미'라는 말이 맛과 향을 뜻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버터베이스의 카라멜 풍미' 같은 표현은 결국 버터가 기본 재료로 들어간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으며, 피고인 A에게 광고를 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식품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은 재료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면, 설령 그것이 분위기나 느낌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버터베이스'처럼 기본 재료를 뜻하는 표현은 실제 원재료와 다르면 곧바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도 직원의 이런 광고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 이후 허위 입장문 발표 및 언론 보도로 대중에 전파, 범행 후 태도 불량
-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단속 이후 위반사항 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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