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한국주택은행 시절 사택임대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2001년 11월,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합병하여 국민은행이 설립됨.
• 한국주택은행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택임대차보증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돈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대법원은 2007년에 이 보증금이 업무와 무관한 돈이 아니라고 판결함.
• 국민은행은 2010년 3월, 이 판결을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 국민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11년 6월 기각됨.

국민은행은 한국주택은행 시절 사택임대차보증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돈으로 보고 세금을 신고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이 보증금이 업무와 관련된 돈임이 확인되자 세금 재계산을 요청했다.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세무서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세무서의 해석 변경이 후발적으로 세금 재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법률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신고 당시 과세표준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친 행위나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됨.
• 법원의 판결은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한 것이며 다른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납세자는 신고 당시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적시에 하지 않았음.
• 법원의 판단대로 해석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미 존재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달라진 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음.

국민은행은 과거 세금 신고 시 업무와 무관한 돈으로 본 보증금에 대해 세금 재계산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법률 해석 변경만으로 세금 재계산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국가 재정의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