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정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후, 대출금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신고함.

• 원고는 2008년 2월 조정을 통해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증여받았다.
• 같은 해 3월, 원고는 그 부동산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했다.
• 2008년 7월, 원고는 증여세 신고 시 대출금 35억 원을 신고가액(7억 2,570만 원과 5억 원) 비율로 나누어 증여가액을 계산했다.
• 그러나 세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나누어 증여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증여세를 약 2억 1,900만 원 더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부동산 증여세를 신고할 때 대출금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했으나, 세무서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더 부과했다. 쟁점은 증여가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세무서의 계산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 취득일은 조정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봐야 하며, 이때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중요하다.
• 증여일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 원고가 주장한 신고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하며, 대출금액을 이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액이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크다는 증거가 없었다.

부동산 증여세 산정 시 대출금액을 나누는 기준은 실제 부동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절하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방식보다 세무서의 계산 방식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