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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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구합58343·서울행정법원·2024-01-19·1심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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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320·서울행정법원·2012-05-18·1심
원고가 조정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후, 대출금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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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3079·서울행정법원·2024-10-18·1심
원고들이 조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6분의 1씩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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