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CBD Isolate 수입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0년 12월 7일 CBD Isolate라는 제품의 수입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1년 8월 10일, 이 제품이 대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수입과 소지가 금지된다고 판단해 수입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제조인증서와 성분분석표 등을 검토해, 해당 제품이 환각 성분인 THC가 검출되지 않은 성숙한 대마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 법원은 대마 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대마는 환각 성분이 포함된 잎과 꽃, 수지 등을 의미하며,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된 제품은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수입 거부 처분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원고는 화장품 원료로 CBD Isolate 수입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대마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제품이 환각 성분이 없는 성숙한 대마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대마 관리법은 환각 성분인 THC가 포함된 대마의 잎, 꽃, 수지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성숙한 대마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원고가 제출한 제조인증서와 성분분석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성숙한 대마 줄기에서 추출되었고 THC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성숙한 대마 줄기에서 추출한 CBD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 피고 역시 과거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승인한 전례가 있었다.
• 법원은 피고가 수입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CBD Isolate가 환각 성분이 없는 성숙한 대마 줄기에서 추출된 점을 근거로, 이를 마약류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내린 수입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