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림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원고승10(42%)일부승1(4%)원고패8(33%)결과 미상5(21%)
2011누12025·서울고등법원·2012-01-31·기타 형사
건축허가 전 토지 등록세 일반세율 신고 후 중과세
결과 미상
2011누24806·서울고등법원·2011-12-27·기타 형사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5819·서울고등법원·2011-12-27·절도
원고가 동두천시 도로에 방치된 배기량 4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포터 차량으로 가져감.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44636·서울고등법원·2011-12-20·기타 형사
원고 3의 아들이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일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기타 형사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1누18122·서울고등법원·2011-11-29·마약 수입·제조
남해화학에서 분할·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누2134·서울고등법원·2011-11-08·기타 형사
대표이사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부적법하게 전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6242·서울고등법원·2011-10-25·마약 수입·제조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 1차 발전 후 배기열을 이용해 2차 발전하는 설비를 설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31016·서울고등법원·2011-09-20
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