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두천시 도로에 방치된 배기량 4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포터 차량으로 가져감.

• 2010년 4월 30일 밤 11시경, 원고가 동두천시 도로에 주차된 배기량 4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포터 차량으로 가져감.
• 피고는 이를 절도 행위로 보고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2010년 6월).
• 원고는 오토바이가 고장 나 방치된 것으로 생각해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오토바이가 제2종 소형면허 대상 이륜자동차인데, 원고의 제1종 면허와 관련 없는 차량이라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임.

원고가 방치된 무등록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오토바이가 원고가 가진 제1종 면허 대상 차량이 아니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함.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구분하고 있으며, 원고가 가진 제1종 대형 및 보통면허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기량 400cc로 제2종 소형면허 대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함.
• 면허 취소 사유는 원고가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인데, 원고가 가진 면허 종류와는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 원고가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점과 생계에 필요한 점도 고려됨.

원고가 가져간 오토바이는 원고가 가진 면허 종류와 맞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고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