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 1차 발전 후 배기열을 이용해 2차 발전하는 설비를 설치함

• 원고는 2006년 OO지역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여 가스터빈으로 1차 발전을 한 후, 배출되는 배기열을 이용해 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으로 2차 발전을 하는 설비를 설치했다.
• 원고는 2007년 6월, 이 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약 103억 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기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2007년 9월, 이 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배열회수보일러는 기존시설 개체 시에만 공제 대상이며, 배기열은 폐열이 아니라 2차 발전에 필수적인 열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1년 8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원고(회사)가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 1차 발전 후 배기열을 이용해 2차 발전하는 설비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 규정하지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은 1차 발전 후 버려지는 열로, 이를 활용한 2차 발전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피고의 주장(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되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폐열을 재활용하는 설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