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3의 아들이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일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2007년 2월, 원고 1의 남편이자 원고 2, 3의 아버지인 망인이 사망하였다.
• 원고 3은 2007년 8월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일부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
• 2007년 8월, 원고 3의 아들이 출생 직후부터 위중한 상태였고 같은 달 사망하였다.
• 2007년 9월, 원고들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2007년 11월,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했으나, 원고 3의 아들이 위중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어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다.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부만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되고 형량이 변경되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았다.
• 원고 3의 아들이 위중한 상태였던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도 직권으로 연장 결정을 하지 않아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 3이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아들의 위중한 상태로 신고가 늦어진 점은 인정되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부가 면제되었다.
• 다만 원고들이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점을 고려해 가산세액의 절반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그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으나 원고 3의 아들이 위중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어 일부 가산세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나 세무서의 연장 결정이 없었던 점 때문에 신고기한 내 신고로 보지 않아 일부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