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함.

• 원고들의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된 아파트에 대해 원고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함.
• 피고는 상속된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상속공제를 거부함.
• 원고 2는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으나, 원고 1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별거 상태였음.
• 원고들은 상속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은 법원에 항소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해석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 1과 원고 2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보유기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보유기간 요건이 필요한지와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2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으나, 원고 1에 대해서는 별거 상태였으므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상속공제를 인정하는데, 명시적으로 보유기간 10년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에는 최소 3년 보유 요건이 있으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보유 요건과는 별개로 해석해야 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는 장기간 거주를 통한 주거 안정에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는지가 중요함.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되므로, 원고 1은 별거 중이었기에 요건 미충족임.
• 원고 2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했고 무주택자였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함.
• 법원은 원고 1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함.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보유기간 10년 요건은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도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별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