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레미콘 제품에 대해 시료 채취 없이 자동계량기록지 분석(서류심사) 방식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457 행정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피고는 원고의 레미콘 공장에서 자동계량기록지를 확보하여 서류심사 방식으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함.
- 검사 결과, 동하중검사 10개와 제품생산배합량 검사 3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음.
- 2015년 12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시판품조사는 반드시 시료 채취가 필요하며, 서류심사 방식은 시판품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레미콘 제품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자동계량기록지 분석(서류심사) 방식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서류심사 방식이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방식이 법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식의 시판품조사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과 시행령은 시판품조사 방법으로 시료 채취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방식은 포함하지 않아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정한 서류심사 방식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시행규칙 조항이 새로운 시판품조사 방법을 만들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무효로 봄.
- 시판품조사 방법은 법령 문언과 체계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음.
- 서류심사 방식은 인증심사 단계에서는 허용되지만, 시판품조사 단계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시료 채취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자동계량기록지 분석 방식은 시판품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근거가 없고,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법원은 시판품조사는 반드시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방식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방법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서류심사 방식으로 한 처분은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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