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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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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50457·서울행정법원·2016-10-27·1심
피고가 원고의 레미콘 제품에 대해 시료 채취 없이 자동계량기록지 분석(서류심사) 방식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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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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