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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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50457·서울행정법원·2016-10-27·1심
피고가 원고의 레미콘 제품에 대해 시료 채취 없이 자동계량기록지 분석(서류심사) 방식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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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8422·서울행정법원·2025-06-18·1심
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단열재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위장해 KS 인증표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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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5954·서울행정법원·2021-08-12·1심
KS 인증 단열재의 공장 제품검사 전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해 초기 열전도율을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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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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