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통합 고지함.

• 원고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 피고(한국전력공사)는 1995년부터 한국방송공사와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징수업무를 수행해 왔다.
• 2005년 6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6월분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2,500원을 하나의 고지서에 부과했다.
• 원고는 수신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법원은, 수신료 부과가 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수신료의 법적 성질과 부과 절차의 적법성이었다.

• 수신료는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공영방송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송법 제64조는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하는 것은 수탁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이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법상 사업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임을 확인하고,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헌이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하는 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