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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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10675·광주지방법원·2022-06-17·1심
군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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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7390·서울행정법원·2006-09-05·1심
원고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통합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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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62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5
방송사가 '닥치고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일일 시트콤 드라마를 방영하자, 시청자가 저속한 표현이라며 제목 사용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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