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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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0675·광주지방법원·2022-06-17·1심
군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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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7390·서울행정법원·2006-09-05·1심
원고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통합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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