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에서 과음한 후 회식장소에서 48m 떨어진 골목길 담장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150 행정 사건(2006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선박회사 도장팀 과장으로, 2005년 3월 21일 팀장 지시로 선주 감독관 접대 및 직원 노고 위로를 위한 1차 회식에 참석했다.
- 1차 회식 후 감독관의 제안으로 2차 회식(단란주점)에 참석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다.
- 2차 회식 중 망인은 자리에서 사라졌고, 다음 날 회식장소에서 48m 떨어진 골목길 담장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였고, 추락으로 인한 하대정맥파열이 사인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이 업무와 무관하다며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망인)이 회사 회식 중 과음 후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회식이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식은 선주 감독관 접대와 직원 노고 위로를 위해 팀장 지시로 마련되었고, 망인은 상사의 지시로 참석했으므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회식 비용이 회사 업무추진비로 보전되었고, 회식 참석이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망인의 사망은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추락한 것으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경우, 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식의 목적, 참석 동기, 비용 부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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