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환자 처방전을 의사 동의 하에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음

• 원고는 약사로서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환자들의 처방전에 적힌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비슷한 약으로 대신 조제함
•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받음
•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했다고 보고, 2004년 5월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162일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30일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변경·대체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함

원고는 환자 처방전에 적힌 약을 의사 동의 하에 변경하거나 비슷한 약으로 대신 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의사 동의 없이 조제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의사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의사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가까운 관계였고, 의사는 원고에게 특정 약품 변경·대체조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함
• 원고는 변경·대체조제 후 당일 저녁에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
• 의사와 원고가 조제한 약품을 다시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이 인정됨
• 법원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의사와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하여 비용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