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공개 청구 및 거부

• 원고는 2005년 6월 말에 시행된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시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시험은 문제은행식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주관식 시험 방식이었다.
• 법원은 시험 문제 공개가 시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쟁점은 시험 문제 공개가 시험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개 거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시험은 문제은행식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이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어서 문제 공개가 출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 시험 문제 공개가 출제 오류나 유사 문제 출제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이미 40회나 시행된 시험이고, 공개된 문제만으로는 시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부작용이 크지 않다.
• 피고가 주장하는 시험 문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시험 업무 지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시험 문제는 이미 수험생들 사이에서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어 비공개로 인한 실익이 적다.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는 매년 새롭게 출제되고 주관식이라 공개해도 시험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시험 문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아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