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 OO농업협동조합(원고)은 OO지역에서 대출해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인 소외1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소외1을 대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다.
• 관할 면장(피고)은 소외1의 위임 없이 대리 신청한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는 소외1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거부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1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1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OO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인 소외1을 대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관할 면장이 대리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했다. 쟁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외1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만 맡겨진 권리가 아니다.
• 채권자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소외1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단순히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채권자의 대위 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관할 면장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