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규약상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함

• 원고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구분해 놓았음.
• 규약 제16조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했지만, 일부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만 의결하도록 규정.
• 원고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함.
•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이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시정명령이 확정됨.

원고 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의원대회 전용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처리하자, 피고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노동조합 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 조합과 조합원 모두를 구속함.
• 노동조합법은 총회를 대체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며, 원고 규약도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함.
•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대체하여 해당 의결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므로, 총회가 대의원대회 전용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규약 위반임.
• 따라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함.

노동조합의 규약이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구분한 경우,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라도 대의원대회 전용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