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 입찰 후 낙찰자로부터 의약품을 낙찰가대로 구매하기로 합의함.

• 의약품 도매상 7곳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가했습니다.
• 2006년 6월 13일, 입찰 종료 다음날 도매상들은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도매상에게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 합의는 2007년과 2008년 입찰에서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2012년 3월 26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도매상 중 한 곳은 합의가 없었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 입찰 후 낙찰자로부터 의약품을 낙찰가대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은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입찰담합으로 심사하다가 중간에 사업활동 방해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혐의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절차적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합의 자체가 인정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합의의 존재와 경쟁제한성을 인정했지만,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과징금만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합의 자체는 위법하더라도,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