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7747서울고등법원 1심2012-01-11 선고검수완료

건설사들이 공공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 금액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17747 행정 사건(201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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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원고는 진흥기업 등 다른 건설사들과 함께 특정 업체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공종의 투찰 금액을 높게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러한 합의는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입찰담합으로 보고 2010년 12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약 13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후 원고의 자진감면신청에 따라 과징금은 총 약 8억 6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원고는 담합에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건설사)가 공공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하여 투찰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담합에 경쟁제한 효과가 있고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일부 공종의 투찰 금액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업체가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담합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상태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으므로 발주자(주공)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합병으로 설립되었더라도 법 위반행위를 한 주체는 원고 자체이므로, 원고의 과거 시정명령 전력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담합을 통해 경제적 이익(입찰 비용 절감, 다른 업체로부터의 도움 등)을 얻었으므로 과징금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입찰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일부 공종의 투찰 금액만 조작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으며, 과거 시정명령 전력은 합병된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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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변론종결】2011.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2 기재 시정명령 및 별지 3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과 가.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 발주의 ‘주공 인천지역본부사옥 건설공사 1공구 입찰’에서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고 진흥기업 등 17개 건설사와 함께 진흥기업의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공정 30개 중 4개 공종의 투찰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써내기로 합의하고 2007. 12. 11. 합의대로 써낸 것(이하 ‘이 사건 1번 입찰담합’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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