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종헌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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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패4(50%)결과 미상4(50%)
2011누22053·서울고등법원·2012-02-08·기타 형사
원고가 서울예술학원의 실질적 설립자임을 주장하며 임시이사 해임과 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0누32084·서울고등법원·2012-01-11·항공·선박 안전
LPG 사업자들이 수입 2사의 가격에 맞춰 비슷한 가격으로 LPG를 판매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7747·서울고등법원·2012-01-11·기타 형사
건설사들이 공공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 금액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480·서울고등법원·2011-11-09·기타 형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실효된 사건
결과 미상
2010누42999·서울고등법원·2011-11-09·약사·식품·의료
국민연금 가입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1누6655·서울고등법원·2011-08-17·기타 형사
국외영주권자가 병역의무 연기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병무청이 보충역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10누35571·서울고등법원·2011-04-06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대출 관련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 부담자를 명확히 정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사용을 권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나16694·서울고등법원·1999-03-24
원고들이 피고 운영 스포츠클럽의 영구회원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구 건물을 폐쇄하고 신 건물을 신축하며 회원제를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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