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80서울고등법원 2심2011-11-09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실효된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480 행정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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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피고(관악구청장)가 신림4구역 정비예정구역(12.1ha, 토지등소유자 685명)에 대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다.
  • 2005년 12월,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구역을 포함한 신림 뉴타운을 지정·고시하였다.
  • 2006년 10월, 신림 뉴타운이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되었다.
  • 2008년 4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23.4ha, 토지등소유자 1,411명)이 지정·고시되어 사업구역이 확대되었다.
  • 2009년 10월, 원고 등이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관악구청장)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구역이 12.1ha에서 23.4ha로 약 89% 증가하고 토지등소유자 수가 685명에서 1,41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 기존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역 변경으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사업 범위와 이해관계자가 현저히 달라졌으므로, 종전 승인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기존 추진위원회 존재를 이유로 새로운 동의서 제공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구역이 변경되면 기존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역 확대나 변경 시에는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반려처분하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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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기) 【피고보조참가인】 신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09구합47392 판결 【변론종결】2011.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신림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참가인 추진위원회’라 한다) 설립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9. 10. 15. 원고에게 한 신림1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참가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가. 처분의 경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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