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실효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480 행정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피고(관악구청장)가 신림4구역 정비예정구역(12.1ha, 토지등소유자 685명)에 대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다.
- 2005년 12월,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구역을 포함한 신림 뉴타운을 지정·고시하였다.
- 2006년 10월, 신림 뉴타운이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되었다.
- 2008년 4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23.4ha, 토지등소유자 1,411명)이 지정·고시되어 사업구역이 확대되었다.
- 2009년 10월, 원고 등이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관악구청장)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구역이 12.1ha에서 23.4ha로 약 89% 증가하고 토지등소유자 수가 685명에서 1,41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 기존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역 변경으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사업 범위와 이해관계자가 현저히 달라졌으므로, 종전 승인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기존 추진위원회 존재를 이유로 새로운 동의서 제공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구역이 변경되면 기존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역 확대나 변경 시에는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반려처분하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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