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앞 도로 48.8㎡를 차량 출입로로 사용했다.
• 피고는 2011년 3월, 이 도로 사용에 대해 도로점용료 4,928,8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도로가 국도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된 시행령은 위법·위헌이라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주유소 부지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자, 피고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쟁점은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가 무엇인지였으며, 법원은 주유소 부지가 기준 토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점용 도로와 인접하면서 주된 사용 목적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토지여야 한다.
• 개정된 시행령은 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와 닿아 있는 토지로 변경했으나, 이 사건 도로는 국도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 주유소 부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기준 토지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 출입로로 사용했지만,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로 주유소 부지를 인정할 수 없어 부과된 점용료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